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기간과 금액은 물론 이름과 직업, 근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혼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은 아빠 명단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구속되는 '감치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아, 지난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두 명 모두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미지급 액수가 한 명은 6,520만 원, 나머지 한 명은 1억2,56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견진술 기간 석 달 동안에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양육비 지급 압박이라는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진까지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명단 공개 외에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가부가 요청한 출국금지 사례는 9명,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6명에 달합니다.
YTN 전준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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